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 단속에 국세청이 확보한 이민자들의 납세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부처 간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미 일간 워싱턴포스트(WP)는 현지시간 22일, 미 국세청(IRS)과 이민세관단속국(ICE)이 불법 이민으로 의심되는 이들의 이름 및 주소 등 개인 정보를 확인하는 데 국세청의 납세 정보를 활용하는 내용의 합의에 근접했다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. <br /> <br />합의에 따르면 ICE가 불법 이민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이름과 주소를 IRS에 제출하면 ICE는 IRS가 확보한 납세자 정보를 활용해 해당 정보가 정확한지 교차 점검을 할 수 있게 됩니다. <br /> <br />WP가 확보한 합의 내용 초안을 보면 ICE의 납세자 정보 접근 권한은 이민법을 위반한 혐의로 '범죄 수사의 대상'이 된 사람들로 국한되며, ICE가 접근할 수 있는 정보는 최종 추방 명령 대상인 이민자들의 주소에 한정됩니다. <br /> <br />이를 조회하기 위해 ICE는 자신들이 파악한 불법 이민자의 이름과 주소, 추방 명령 날짜와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정보를 IRS에 제출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WP는 이번 합의가 최종 승인된다면 이는 IRS가 수십년간 고수해 왔던 불법 이민자 개인 정보 관리 정책의 변화를 의미한다고 짚었습니다. <br /> <br />통상 국세청이 확보한 납세자들의 개인 정보는 이름이나 주소 등 기본적인 것들도 모두 기밀로 간주 돼 IRS의 엄격한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IRS가 수사 당국의 범죄 수사를 돕기 위해 납세자 개인 정보를 공유한 적도 있긴 하지만 이 경우 보통 법원의 승인이 필요한데, 익명을 요구한 IRS 당국자들은 이번에 추진 중인 합의가 본래 범죄 수사 등에 쓰이는 엄격한 예외 규정을 남용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간 IRS는 미국에서 일을 하는 미등록 이민자들에게 그들의 납세 정보는 기밀로 관리되기 때문에 추방당할 염려 없이 소득세를 신고해도 된다고 장려해왔습니다. <br /> <br />WP는 현재 미국에 거주하는 약 1천100만명의 미등록 이민자 중 절반 이상이 세금을 내기 위해 미국 정부에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. <br /> <br />한 전직 IRS 당국자는 WP에 이번 합의가 "정부가 그간 이민자들에게 세금을 내라고 30년간 말해 온 것에 대한 완전한 배신"이라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제작 | 이미영 <br /> <br /> <br />#지금이뉴스 <br /> <br />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50325014207555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